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(문단 편집) === 교전수칙 개정 필요성 === 대응과 관련해서 국군이 [[군정권]]을 행사하면서 군령권은 유엔사가 행사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. [[문재인]] 대통령 역시 해당 사건을 보고 받은 뒤 “북한군이 우리 측에 조준해서 사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측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평균적인 교전수칙일 것” 이라며 “교전수칙 개정을 검토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”고 발언하기도 했다.[[http://news.donga.com/3/all/20171116/87284672/1|*]] 하지만 16일 청와대는 [[http://news.joins.com/article/22120370|교전수칙을 수정할 권한이 없음]]을 밝히고 대통령의 발언을 "지시나 검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발제"라 설명했다.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DMZ 같은 곳의 교전수칙은 유엔사령부가 결정하지, 대한민국 국군이 단독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그렇기에 문대통령 발언은 유엔사령부를 향한 발제가 된 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